일반 기업 사무실은 물론 대검찰청 로비까지 무단으로 점거하는가 하면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는데도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4일 취임한 박건찬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시민만 바라보며 임무와 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임무와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걸까? 어쩜 시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권력을 바라보는 잘못됨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권력을 바라보지 못하면 승진에도 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 송무빈 경비부장의 말에도 나타난다.
송 부장은 지난 촛불집회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결국 사망함으로써 자신이 서울청 기동부장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최우수등급 평가를 받고도 이번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한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노조의 임원폭행, 관공서 및 기업 사무소 무단점거, 차량 화염병 투척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또 최근에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농민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 투척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 한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물론 경찰의 항변도 일리가 있다.
폭력이 돌발적으로 일어나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노조와 회사 간 분쟁 상황에서 경찰 입장에는 곧바로 진압을 하거나 개입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6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주최한 ‘매 맞는 공권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서는 현재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권력을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준법정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경찰이 적극적인 진압활동이나 경비업무에 소홀함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친 노조 성향인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조사위가 2015년 민중총궐기, 쌍용차 평택공장 진압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권고 이후 불법 시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여기에다 최근 백남기 농민 사건 때문에 치안감 승진인사에서 탈락했다는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의 발언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바탕이 돼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이러한 권력을 위임받은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거나 평화적인 일상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이다.
수권 받은 공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치안을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최근 상당수의 지방경찰청 수장들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제는 국가 권력의 시녀가 아닌 오직 지역주민만 바라보며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사랑받은 경찰이 되어 주길 바란다.
<이주복 편집이사 겸 경영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