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군훈련에 참가할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하자면, 현역 때 입었던 전투복이 작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요즘은 훈련기간 동안 본인의 치수에 맞는 전투복을 손쉽게 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 끈을 잡아당겨서 매어보는 순간, 현역 때의 기분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최근 한 방송사의 ‘코인법률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젊은이가 벌금형을 받은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계약직인 이 청년은 회사에서 자리 비우는 일이 눈치가 보이고 힘들어 그랬다고 동원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 결국 이 청년은 약식명령(=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명령)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비록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받은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형이 확정되면 이른바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비군훈련에는 무단으로 불참하면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당하는 훈련이 있다.
동원훈련과 2차 보충훈련(=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다음에 부과되는 훈련)이 그것이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예비군’이라고 하면, 복장이 불량하고 훈련에 임하는 태도도 수동적·소극적인 느낌을 주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 훈련 참가는 예비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현역 시절 첫 근무지부터 동원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부대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필자에게는 훈련 과목과 과제 하나하나를 진행할 때마다 무사하게만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우스개 같은 기억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는 예비군훈련에서 그러한 장면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율참여형 예비군훈련’ 제도 덕분이다. 예비군들이 분대 단위로 팀을 구성해서 훈련과제를 숙지하고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즉, 훈련기간 동안 예비군들이 주체가 되어 훈련도 예비군들이 직접 주도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에서도 예비군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팀워크를 발휘해 가며 노력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평가 성적이 우수한 분대는 포상으로 ‘조기 퇴소’의 특전이 주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자율참여형 제도야말로 예비군의 훈련 모습을 과거와는 달라 보이게 하는 핵심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각별히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자율참여형 훈련 제도 하에서는 훈련에 지각하면 ‘불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소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예비군 관련 제도도 소개할까 한다.
평일 훈련이 어려운 예비군이 가능한 훈련일정을 스스로 신청해서 훈련에 참가하는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 예비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전국 어느 곳이든 본인이 원하는 훈련장소를 신청해서 훈련을 받는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일정을 훈련일 1개월 전부터 확인해두었다가 훈련일 3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신청하거나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예비군이 생업이나 학업·취업준비 등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예비군은 반드시 소속 예비군중대에 ‘장기출타자’ 신고를 해야만 한다. 유사시 향방동원령이 발령될 경우 응소시간이 6시간인 육상지역은 24시간, 도서지역과 승선자는 48시간으로 변경, 적용된다. 예비군훈련을 앞두고 부담감을 갖는 예비역이나 그 가족, 친구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필자는 훈련기간 내내 부대는 물론이고 교관·조교들까지 예비군들을 참으로 친절하게 배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 짜증을 부리기보다는 법이 정한 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과 같은 안보선진국일수록 예비전력의 전투력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만약 우리 울산도 국가 비상사태가 찾아와 동원령이 발령되면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중요시설 방호 및 경계·감시와 같은 예비군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시민들이 도심지역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을 맞이할 때 잘 협조하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은 더욱 힘이 날 것이다.
<김기환 민방위 전문강사예비역소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