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국내는 탈원전, 해외는 원전 수출 모순적”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 왼쪽)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친정부 성향 인사들의 태양광발전 보조금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으로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2년 사이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원을 친정부 인사들이 독점했다”며 ‘에너지 게이트’로 명명했다.
그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운동권 2년 선배이자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했던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임 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2015년 10월 서울시로부터 첫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허 이사장이 2015년 지원받은 보조금은 1천100만원에 불과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해 지난해 19억3천200만원, 올해 6월까지 16억3천2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허 이사장은 2015년 2월까지 발효현미 상품 판매, SH공사의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 등 태양광발전 관련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이던 2011년 임 실장과 함께 국회 ‘진보개혁모임’을 창립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이사장은 부임하자마자 전국 3천400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설계자로 알려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대학 동문 사이로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발전사업을 둘러싼 ‘에너지게이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국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일부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 의원도 이날 에너지특위에 참석해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자가당착과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체코를 방문해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수주활동을 펼친바 있는데, 우리 제품이 위험하다고 사형시키더니 이제 우리 물건 사라고 하는 것은 체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세계적인 코메디와 다를 바 없다”면서 “산자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참한 코미디언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시된 이후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가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기존에 수주했던 UAE 바라카 원전의 독점운영권 마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좁은 국토를 보유하고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에너지 수급환경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탈원전을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이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최근 국민투표에서 해당 법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대만 국민투표를 언급하면서 “잘못된 결정이 드러났을 때는 고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도 이제 용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