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28일 오후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초미세먼지는 ‘나쁨’이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 ‘204’로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농도가 ‘53’으로 ‘나쁨’이었다. 이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211과 62를 보인 부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기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당 최고 250㎍ 안팎까지 올라갔다.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겨울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국제 분쟁 시 논의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법안이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이다.

게다가 국회 미세먼지특위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 통과도 못했다.

여기에 산업계 부담을 우려한 정부 부처들의 소극적인 의지 역시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때문에 추가 입법보다 현재의 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미세먼지 발생 근본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남구신정동 지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