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市 보건의료예산 너무 허술”
시민단체 “市 보건의료예산 너무 허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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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정당이 동참하는 울산건강연대(이하 ‘건강연대’)가 27일 ‘2019년도 울산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의견서에서 울산시가 보건의료 관련 예산 편성에 너무 인색한 게 아니냐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견서는 시 건강정책과와 식의약안전과의 예산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강연대는 크게 2가지 의견을 시에 제시하고 송철호 시장의 건강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2가지 의견은 △첫째, 국가시책사업(보건복지부사업) 외에 울산의 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이 부족하고 △둘째, 예산이 기존 사업 위주로 편성됐을 뿐 송철호 시장의 보건의료 공약사업 관련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둘째 의견을 다시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2가지만 예로 들면 첫째, 송 시장의 핵심공약인 울산 공공병원 설립관련 예산이 550만원(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편성에 그쳐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둘째,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은 국비지원사업이자 송 시장의 역점공약으로 추진이 시급한데도 건강정책과는 일부 치과병원과 울산시치과의사회에 참여 독려 공문을 발송한 것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건강연대는 결론적으로 “이벤트성 행사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더라도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 시민건강 향상체계 구축, 정책 실현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체로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초예산안 재검토가 힘들면 1차 추경예산안에라도 반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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