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원의 의료산책] 커뮤니티 케어와 의료독점
[성주원의 의료산책] 커뮤니티 케어와 의료독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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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주거, 요양, 돌봄서비스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노인 커뮤니티 케어’를 발표했다. 현재는 노인 위주의 정책이지만 앞으로는 아동과 장애인 등 필요한 대상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노인을 위한 재가 건강·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계획에는 △집중형 방문 건강서비스 △방문의료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이 들어가 있다. 특히 방문의료와 방문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는 △주민건강센터 대폭 확충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 본격화 △지역사회 기반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경로당·노인교실의 운동·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병원 ‘지역연계실’을 통한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복귀 지원 등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의 반응은 서로 엇갈린다. 의사협회는 ‘협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적극 찬성하진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를 적극 지지하고 국가 차원의 선결 과제인 고령화와 의료비 폭등 등 산적한 돌봄 분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대안”이라는 논평을 내며 기대감을 표시한다.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각각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와 ‘커뮤니티 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커뮤니티 케어 참여에 직능의 사활을 걸 만큼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약사협회는 약사 직능의 참여 및 역할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실망스러운 분위기지만, 복지부는 ‘결정된 것은 없다. 약사 등 구체적인 보건의료 인력의 활용 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포함될 수도, 배제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역의 독점적 참여가 아닌, 다양한 보건복지 인력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협력, 적극적 참여가 독려되어야 의료·복지·건강·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급성병에 걸렸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중심의 치료를 받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만성병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을 완전히 바꾸는 예방과 관리가 핵심적이다.

현재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 중심의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만성병 중심의 질병 예방, 생활세계 중심, 다학제적 협력을 모델로 하는 새로운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의사의 기득권과 독점권을 잘 풀어서 모든 직역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커뮤니티 케어’가 완성될 것이다.



성주원 한의사·울산광역시한의사회 복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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