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졸속 추진 안 된다
‘광주형 일자리’ 졸속 추진 안 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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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 10만대 규모의 소형차 생산공장을 건설하여 협력업체를 포함해 1만2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대차와 광주시가 예산을 출연해 공장을 건설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적정규모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등 정부와 이해찬, 홍영표 의원 등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11월 13일 현대차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패가 분명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차 본사를 방문하여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했다. 나아가 현대차 노조는 “만약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면 총파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 추진은 당사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추진도 어렵고, 설사 추진된다 하더라도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광주형 일자리’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서로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는 이 과정이 절대 부족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서 제기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구체적 이슈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은 무엇인가?

첫째, 우선 중요한 것은 이 공장 신설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광주에 10만대 규모의 경차 공장을 신설하는 것이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망, 수요에 부합하는 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 14만대라고 한다. 그런데 10만대를 생산하면 어디에서 판매할 것인가? 그럼 결국 과잉·중복 생산이 되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답을 내야 한다.

둘째, ‘광주형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정책인가 하는 점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으로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임금정책이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 시도로 이어질 거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보면 과연 소득주도 포용성장 기조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난 뒤, 산입범위를 조정해 상승효과를 약화시키고, 주52시간 노동제를 도입해서 전면 시행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그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지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재벌대기업이 져야할 사회적 책임, 특히 고용구조 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결국 노동자의 양보와 근로조건 하락만 지속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동차 중심의 울산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울산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자동차산업이 동반성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면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구조가 개선되고, 울산경제도 튼튼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광주에 새로 공장을 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정치논리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타당성, 좋은 일자리 확대 기여 가능성, 당사자 간의 협의와 동의, 특히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울산시, 각 정당, 노동조합 등의 심사숙고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울산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해 나가야 한다.

일자리 늘리기,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그러나 졸속으로 추진하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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