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금 조성으로 中企 임금 대기업의 80%까지 조정해야”
“연대기금 조성으로 中企 임금 대기업의 80%까지 조정해야”
  • 이상길
  • 승인 2018.11.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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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와 일자리’ 심포지엄노사 주도해 지자체 매칭 펀딩 방식임금격차 해소·노사민정 관리 강조
사회적 대화와 일자리 심포지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울산발전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지난 16일 울산과학대 동구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사회적 대화와 일자리 심포지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울산발전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지난 16일 울산과학대 동구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 실업자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울산시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포문을 열었다. 특히 연대기금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는 지난 16일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에서 ‘사회적 대화와 일자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울산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송철호 시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을 비롯해 지역 기업체와 유관기관,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 일자리 연대와 사회적 대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용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손 전문위원은 “고용창출활동의 효과는 노(고용대상), 사(고용주체)의 참여가 없으면 떨어진다. 전국 차원에서 진행할 때보다 시장 상황 변화나 지역 특성에 더욱 유연하고 적응력이 빠르다”며 “지역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풀뿌리단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를 포괄할 수가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전문위원은 지역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지방정부와 노사단체, 시민단체를 제시한 뒤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화를 시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킨 뒤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개선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취약계층의 포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업적이지만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사회적 대화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전문위원은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손 전문위원은 “60%대에 머무는 중소기업 임금을 80% 정도까지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연대기금은 노사가 주도해 지자체(중앙정부)의 매칭 펀딩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청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관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 기금 등 기존 연대기금은 기업에 한정되지만 지역 일자리 연대기금은은 초기업적으로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명확한 목표와 성과관리로 일자리 격차 해소 및 청년 일자리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황진호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울산의 고용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또 이성균 울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진택 현대차 노사협력실장, 정창윤 울산시 화백회의 정책보좌관,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창선 좋은일자리 대표가 참여해 토론도 벌였다.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 원장은 “지역 산업의 재편과 일자리 유치·창출 문제는 지역의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며 “노사민정 이해 관계자들이 심포지엄에서 개선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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