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방형 임기제 인사청문 도입해야”
“울산, 개방형 임기제 인사청문 도입해야”
  • 정재환
  • 승인 2018.11.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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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윤정록 의원이 15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청소관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예산 확보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윤정록 의원이 15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청소관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예산 확보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손종학 의원이 15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청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손종학 의원이 15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청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속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포트홀 예방, 깨끗한 낙동강 원수 공급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자위 “육아휴직 부담 덜도록 원활한 인력수급 필요”

고호근 의원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고위직 채용은 전문성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로 임용돼야 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종학 의원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시민참여, 열린행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며, 특히 보좌진 간부들의 무능이 지지율 최하위의 원인 중 하나”라며 “시정 철학을 이해못한 열정없는 간부, 업무에 필해한 간부에 대한 단호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형 의원은 저출산문제와 관련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시 결원에 대한 부담감이 없도록 조직운영에 있어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미 의원은 “사회적 기업 운영시 취약계층을 선발해야 하는 고용 규정과, 근로자 임금은 정부지원금이란 인식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기업주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덕권 위원장은 “2030년까지 울산시 인구목표는 150만명이고, 각종 제도 운영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실시하는 유연근무제 운영시 개인의 사정에 따른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산건위 “포트홀 도로 배상 판결 사례 많아”

이시우 의원은 “도로 배상 판결 배상금 현황을 보면 포트홀에 따른 배상 사례가 많다”며 “전수조사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포트홀 발생 원인을 파악해 예방보수 기술 개발 및 적기 포장 보수를 시행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지난 10월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상방지하차도가 침수됐던 사례와 관련 “배수펌프 제어판을 지상으로 이동 설치하고, 배수펌프 기능 이상을 대비하기 위해 이동식 펌프 용량도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록 의원은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의 주범”이라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운반차량은 법적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중량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록 의원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은 각종 전자시스템 구축 시 도로 굴착이 수반되므로 신규 개설 도로 계획 수립시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병석 의원은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2013년 150억으로 1.54km를 확장한 후에 2016년 잔여구간 0.64km에 251억원 투입해 마무리한 사례는 연속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복위 “암각화 보존문제 하루빨리 해결을”

서휘웅 의원은 “회야댐 수위 문제와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가 십 수년간 답보상태”라며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일 의원은 상수도 관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하고 “수자원공사, 서울 아리수 사례처럼 울산도 정수된 수돗물을 생수로 보급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백운찬 의원은 “울산은 낙동강 물 6천6천416만㎥을 이용하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원수대금 외 물 이용부담금을 t당 83.5원을 지급하는 낙동강 원수 소비도시다”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와 상류지역 오염수 유입으로 울산시민들이 식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원수 공급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현 의원은 “회야댐 생태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 비해 탐방 기간이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간 연장 검토와 더불어 탐방 내용과 서비스를 모든 연령대를 고려해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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