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이·통장 수당 현실화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이채익 “이·통장 수당 현실화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정재환
  • 승인 2018.11.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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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악한 이·통장 수당 현실화를 위한 관련예산과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는 전체회의에 새마을금고법과 지방자치법 등 국회 행안위 소관 법률 146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 의원은 “2004년 대비 14년동안 물가는 31.6%나 상승했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30% 가까이 올랐는데 반해 이·통장 수당은 2004년 20만원에서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못했다”며 “관련 법안과 함께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서해5도 지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예산과 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본 의원도 경찰 통신조회를 사후에라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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