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경제, 사회구조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 만큼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울산시의회는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자위(시민안전실, 서울본부)= 손종학 의원은 울산시청 조직개편과 관련 “시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원자력산업안전과를 원자력산업단지과로 명칭 변경은 조직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재난안전실은 재난에만 국한됐고, 시민안전실은 예상 안전까지 포함한 더 포괄적이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이름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문화관광체육국도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 종전대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형 의원은 “울산시 정책자문단 등 5개 위원회 예산액 7천200만원 대비 집행약은 2천만원으로 저조하고,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는 개최하지도 않았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검토해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호근 의원은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보면 총 86개 사업 중 임기 마지막 해 32개 사업완료로 계획돼 있다”며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을 현 경기상황에서 빠른 추진이 필요한데 임기 후로 계획된 부분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있어 기업 간 이자부담율 차이가 너무 많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하는데도 반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덕권 위원장은 “상습·고액체납자 제재조치와 관련해 부산, 대구 등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출국금지조치 수가 매우 적다”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환복위(복지여성국)=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 총인구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17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9천여명이 감소했고, 출산아 또한 2016년 대비 1천200여명이나 감소하는 등 울산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구 감소 문제는 저출산만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 경제, 사회구조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 만큼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휘웅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민간어린이집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장을 비롯한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운찬 의원은 “보육교사의 연차휴가와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일자리 자금을 활용해 보육교직원과 대체교사를 보충하고, 행정사무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시현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사 문제를 거울삼아 수탁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위탁 등이 이뤄질 경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비리,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산건위(교통건설국)= 윤정록 의원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 울주군의 경우 지역할증 폐지로 기본요금이 3천360원에서 3천300원으로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원은 “송정역은 태화강역 일원의 혼잡을 완화하고 경주·포항권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간이역이 아닌 종합역 수준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록 의원은 “반구로터리~ 학성교 편도 2차선 도로상에 비보호 좌회전 5곳이 있어 차량 흐름 저해요인으로 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시우 의원은 “2006년부터 체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59억원이나 된다”며 철저한 체납 관리를 주문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대중교통 관리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보조금이 내용대로 지급·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천기옥 위원장은 “최근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보낸 학부모 안내장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농락하는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반드시 실시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섭 의원은 “2017~2018년도 특정감사 결과 각종 계약 체결실태와 학교급식 불공정 행위, 관리자 퇴직전 회계 및 계약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다”면서 “특정감사의 효설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사와 함께 감사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도영 의원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인사관련 향응 및 편의제공 등 인사업무 부패경험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며 “인사제도 시스템을 개발해 잘못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옥 의원은 “감사장 설치 시 노트북 설치 요구로 학교와 유치원에 부담이 있다”며 “감사관실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 감사직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영 의원은 “문수초 통학로 관련 민원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다”며 “장기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근호 의원은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 “세부일정은 주로 관광위주 일정이며 교육기관방문은 여행사에 섭외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무원 연수가 설계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