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위해 정부는 탈원전 수정해야”
“환경·경제 위해 정부는 탈원전 수정해야”
  • 정재환
  • 승인 2018.11.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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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원내대책회의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1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비합리적 에너지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한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 마지막 날 출석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인 ‘60년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이 합리적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할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에너지정책 소관부서를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바꾼 것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정을 알리는 시그널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었지만, 김수현 실장의 발언으로 인해 야당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폐쇄를 주장해온 미국의 과학단체인 USC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꾼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난 1년간 국내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이 7.9%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전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전기료를 낮추는 환경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원자력을 핵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면, 이제 야당이 행동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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