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덜어줘야 ”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덜어줘야 ”
  • 정재환
  • 승인 2018.11.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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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 국회의원은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면서 “국민연금기금 고갈이 더욱 빨라지고 있음에도 다가오는 선거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을 기피한다면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이 어려워지는 등 서민경제가 힘들어지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국민설득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선 서민들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민들을 만나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당국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4대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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