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지자체 민자도로 통행료 지적
김종훈 의원, 지자체 민자도로 통행료 지적
  • 정재환
  • 승인 2018.11.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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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경제활동 막아”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사진) 의원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울산대교 등 지자체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13개 민자터널, 대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국가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에 비해서도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울산대교의 경우 울산 동구의 경제위기 상황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매암지구와 미포지구 산단을 잇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행료 징수로 인해 오히려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염포산터널 통행료도 울산시가 동구경제위기상황을 고려해 민자사업시행자와 맺은 협약통행료보다 저렴한 통행료를 받고 있지만, 손실분을 보장해주기로 되어 있어 내년에도 시비 22억원 가량의 차액을 보전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잘못된 민자도로 통행료 정책을 지적했다.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 7개 지자체에서 받은 13개 민자터널, 민자대교 현황의 경우,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2.3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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