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불산 행복케이블카 ‘포기’ 수순?
울산, 신불산 행복케이블카 ‘포기’ 수순?
  • 이상길
  • 승인 2018.11.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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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이후 재추진 위한 대안노선 찾기 업무 손놔
환경청 “울산시·울주군과 대안노선 관련 접촉 없어”
신불산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청의 부동의 이후 4개월여가 지났지만 울산시와 울주군 모두 대안 노선을 찾는데 손을 놓고 있어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환경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안 노선을 찾는 것도 확인 결과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고 있다.

8일 본보 취재 결과 신불산 행복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시와 군 모두 대안노선을 찾는 업무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앞서 복합웰컴센터에서 간월재 동축으로 이어지는 노선의 신불산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식생군락 훼손, 생태축 및 산지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부동의’가 떨어지면서 중단 위기에 처했다.

다시 추진하려면 노선 수정 등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개발보다는 환경보호에 더 큰 가치를 매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시장과 같은 당 이선호 울주군수가 당선되면서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였다.

반전은 지난 8월 송철호 시장과 울산시청을 찾은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만남에서 공식화됐다.

당시 송 시장은 신 환경청장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청이 받아들일만한 새로운 노선을 발굴하겠다”며 케이블카 재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신 환경청장은 “그동안 케이블카 반대를 주장했던 울산지역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노선을 제시한다면 동의해줄 수 있다”고 말해 재추진 분위기로 급반전됐다.

이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부동의가 떨어진 ‘복합웰컴센터~간월재 동축’ 노선을 대체할 새 노선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갔다. 실제로 대체 노선으로 ‘복합웰컴센터~간월재 휴게소’ 노선이 잠시 거론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대체 노선 검토 작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식생군락 훼손 등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청이 백두대간 가이드라인을 낙동 정맥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다보니 결국 복합웰컴센터부터 산 중턱에 설치하는 방안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럴 경우 케이블카의 효용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백두대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상 기준으로 좌우측 150m까지를 핵심구역, 그 지점에서 다시 각각 300m까지를 완충구역으로 규정하고, 이곳까지는 각종 개발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 역시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노선을 검토해 ‘복합웰컴센터~간월재 동축’ 노선을 선택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제 대안노선은 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아직 없다”며 사실상 대안노선을 찾는 업무는 진행 중이지 않음을 시사했다.

환경청 관계자도 “부동의 이후 대안노선 찾는 것과 관련해 울산시나 울주군과 접촉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지역 사정을 되물었다.

신불산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01년 3월 사업추진 발표 후 13년간 답보상태를 보이다 2014년 5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으로 탄력을 받았다.

이듬해 1월 케이블카 찬반공방이 가열되면서 같은 해 9월 ‘복합웰컴센터~신불산 서북측’으로 최초 노선을 확정했으나 반대단체가 노선의 자연공원법 위반을 제기하면서 노선 전면 재검토에 돌입해 ‘복합웰컴센터~간월재 동축’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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