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갈등조정·소통’에도 여야 협치를
‘지역간 갈등조정·소통’에도 여야 협치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06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안 ‘울산’이란 집을 비우고 외국을 다녀온 송철호 시장이 6일에는 김해 나들이에 나섰다. 송 시장의 잇단 외지 출장이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시정 완수 일념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박수라도 쳐서 격려할 일이다. 보람은 분주한 동선 속에서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날 송 시장이 찾아간 곳은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이었고, 한 일은 부산의 KNN방송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지역大포럼’의 주제발표였다. 여기서 시선을 모은 것은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의 갈등조정과 소통방안’이란 그의 포럼 주제다. 이는 시대적 화두인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유관한 것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중앙집권적 발전의 한계와 분권시대 지역의 역할’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동남권 상생의 실천적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부·울·경 3개 시도의 수장들이 상호협력의 기치를 다시 한 번 내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고 본다.

‘비상한 관심’은 송철호 시장의 발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는 주제발표에서 우리 시대 최대의 현안이라 할 ‘분권’과 ‘균형’은 ‘갈등의 사회적 해결’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제가 ‘공동의 이익’보다 ‘지역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다보니 다양한 갈등이 생기게 된 부작용도 있다”고 역기능도 같이 부각시켰다. 정곡을 정확하게 찌른 지론이었다.

송 시장의 논지는 지역 간 갈등 요소를 내포한 울산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지역 간 갈등요소의 본보기사례로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 △낙동강 하굿둑 개방 문제를 떠올렸다. 그는 특히 현행 법령상 분쟁 조정 제도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점이 현안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그의 주제발표가 한층 돋보이는 것은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안도 같이 제시한 점이다. 송 시장은 갈등 해소를 위해 “분쟁 조정 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단계적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사안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특별회의체를 통해 집중 대화하는 소통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역 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본다면 송 시장의 지론은 매우 훌륭하다고 본다. 다만 아쉬움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송 시장이 졸보기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표에서 비롯된다. 물 문제라면 그동안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뛰어온 이채익 국회의원 같은 이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송 시장은 이 의원의 활약상을, 당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지역 현안 특히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와 물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지역 현안의 경우 낯가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같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 못지않게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협치의 손을 내미는 것이 울산시 전체를 위해서도 합당한 일이라는 생각에서 건네는 조언이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