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관계자는 14일 “소액 과오납금의 경우 환부신청절차의 번거로움 및 금융사기 등의 이유로 미환부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환부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과오납금에 한해 (재)남구장학재단에 출연할 경우 소액으로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1만원 미만의 지방세 미환부금은 9천900여건에 2천600여만원으로, 이는 전체 남구 지방세 미환부 과오납금의 건수의 79%, 금액의 23%에 달한다.

일할계산으로 인한 자동차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민세 환부로 소액 과오납금은 지속적으로 발생·누적될 것이어서 (재)남구장학재단으로의 출연이 이를 해소할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남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남구청은 오는 31일까지 2007년도 이전 미환부대상자 1천110여명을 대상으로 재단 출연 관련 안내문 및 동의서를 발송키로 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김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