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은 특허법원이 글로벌 IP허브코트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고, 이채익 의원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재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산자위 소속 강길부 의원과 박맹우 의원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울산설치와 울산지역 창업지원 정책자금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제고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김종훈 의원은 여성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이상헌 의원은 국가대표 선발시 종목별 형평성 논란 등을 제기했다.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사위) = 정 의원은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특허법원이 전문성을 갖춰 글로벌 IP허브코트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특허법원은 외형적 성장에 반해 기일횟수 변동 없이 사건처리 기간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내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대기업-중소기업간 특허분쟁의 경우 재판논리가 특허논리를 사장시키는 게 현실인데,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광주지검은 지난해 조직폭력사범 구속인원이 전국 지검 중 2번째로 많다”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폭력사범에 대한 관용 없는 수사와 엄중 대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강길부(무소속·울주·산자위) = 강 의원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울산 설치와 울산지역 창업지원 정책자금 집행 확대, 울산지역 벤처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쇠퇴로 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울산에 하루빨리 설치돼 창업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UNIST와 울산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울산산학융합지구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연계한다면 기술형 창업 촉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선과 자동차 관련 울산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상황”이라며 “중소 협력업체가 자생력을 길러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마케팅 능력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UNIST의 이차전지, 해수전지 등과 같이 세계적인 기술들을 적극 발굴해서 과감히 투자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주문했다.
◇이채익(자유한국당·남구갑·행안위) = 이 의원은 행안위 감사1반 반장으로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국감을 주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 “체계적인 소방안전점검과 화재대비 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고용세습 등 친인척 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북의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끗한 채용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충북경찰청 국감에서는 “지난해 감찰을 받던 한 여경이 충주에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강압적 감찰태도를 감추기 위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산자위)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국감에서 박 의원은 “정부 정책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진정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기재부의 독촉에 쥐어짜기로 만든 단기일자리는 2~3달 먹고나면 여전히 배고픈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중진공에 대해 “정부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한 건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해놓고 그것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불고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은 기재부 독촉에 못 이겨 550명, 177명, 120명 추가 고용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며 “일자리 개념과 맞지도 않는 체험사업을 일자리계획에 제출한 세 기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에 대한 비틀어진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김종훈(민중당·동구·과방위) =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 직할연구기관 국감에서 카이스트 여성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이스트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를 들며 “출산휴가 사용은 80% 가량 되지만 출산휴가 기간 재택 근무한 경우가 60%가 넘고 출산휴가 우려로 출산이 두렵다는 연구원이 86.4%에 이른다”며 “이런 압박에서 퇴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현장 의견을 전했다.
김 의원은 “국책기관인 카이스트가 실상은 출산억제정책을 쓰는 게 아니냐”며 “비정규직 인건비와 출산휴가 관련 대체인력 채용 등이 교수들의 개인 과제연구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이스트 학교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급 시스템화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광위) = 아시아게임 특정 종목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 이 의원은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이 의원은 “아시아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회의록에는 기본적 자료는 물론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한 근거와 세부적인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또 이 의원은 “병역특례 마일리지 제도를 살펴본 결과 4대 인기종목(축구 야구 배구 농구) 중 야구를 제외한 3개 종목은 단 1번 밖에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지만, 야구는 7번의 병역 특례가 가능하다”며 “종목별 형평성 논란과 체육계 병역 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병역 제도에 관한 심도 깊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