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국감활동…감사원 중립성, 국가산단 노후배관 등 지적
울산 국회의원 국감활동…감사원 중립성, 국가산단 노후배관 등 지적
  • 정재환
  • 승인 2018.10.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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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감사원 직원 靑 파견… 중립 훼손”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제사법위) 의원은 22일 감사원 국감에서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청와대에 파견 근무중인 감사원 직원은 9명이며, 과거 청와대 파견 근무자 중 상당수가 고속 승진을 했다”면서 “감사관을 청와대로 수시로 파견하면 자칫 정부 코드에 맞는 정치감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정 의원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원자력이용자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강정민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실감사를 의혹을 제기했다.

강길부 “울산 국가산단 노후배관 등 위험”

○…강길부(무소속·울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의원은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산단공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국가산단 사고건수는 44건(2014), 40건(2015), 31건(2016), 19건(2017)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망자 수는 13명(2015), 11명(2016), 13명(2017)으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 국가산단은 20년 이상된 노후배관이 있고 경주와 포항 등 주변지역 지진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2월 출범한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선진화사업단이 충분한 예산확보와 전문 인력 및 기관 참여를 통해 울산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국가산단 지하배설배관망 관리체계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울산산단 석유화학공단 안전진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지하매설배관 지상화 등의 과제들에 대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채익 “충청권 상생 구체적 방안 마련”

○…이채익(자유한국당·남구갑·행정안전위) 의원은 이날 세종시와 대전시, 대전지방경찰청을 감사하는 행안위 감사1반의 반장을 맡아 원활한 국감을 이끌었다.

세종시 국감에서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세종역’ 문제에 대해 “세종시는 KTX역 신설을 추진하면서 충북과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충청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국감에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를 두고 “대전은 대덕특구와 대전정부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됐다”며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정부를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미포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 “우리나라 노후산단은 단순 개수로 36% 수준이나 전체 산단 고용의 79%, 생산의 76%, 수출의 6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환경개선과 업종 고도화를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오래된 울산미포산단은 펀드투자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해온 울산미포산단에 대해 정부와 공단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울산·온산단지내 지하배관의 총 연장이 약 1천600km인데 이중 20년이 경과된 화학관, 가스관, 송유관 등 위험물질 배관이 약 900km에 달하고 있다”며 “노후배관 진단사업과 안전진단용역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코트라 등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 급조를 질타하고 수출국과 수출품목 다변화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종훈 “정부출연연 학회비 관리감독 철저”

○…김종훈(민중당·동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출연연 국감에서 학회비 지출 등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예학회와 분자세포생물학회 등에 지출한 학회비는 원자력연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가짜학회 논란 등이 이는 만큼 출연한 학회비 지출을 과기정통부 부처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와 관련해 원자력연이 원안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심판청구 근거로 든 원안위 회의록을 보면 원자력연구원을 변호했던 위원들이 올해 감사원 감사로 모두 사임한 분들”이라며 “원자력연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한 것이 원안위법을 위법했다는 이유에서다”고 밝혔다. 즉 “원자력연이 연구비를 지급한 원안위원들이 변호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나눔티켓 사업 이용률 저조”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화체육관광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소득층 문화예술 체험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기부받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나눔티켓 사업’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나눔티켓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나눔티켓 이용률은 19.2%로 약 18만장은 아직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매수도 감소 추세다. 2015년 1천288개의 공연에서 72만장이 기부됐지만, 올해는 공연 개수도 절반 이하인 504개이며, 기부 매수도 3분의1 수준인 22만장만이 기부된 상태다. 특히 4년간 기부된 공연 4개 중 1개는 단 한 장도 사용되지 않았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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