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重 공공발주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기재·행안부 방문 잇따라… 국비 지원 요청 등 정부 화답
21일 동구와 김종훈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을 면담한 자리에서 “울산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실을 찾은 노동부 담당국장은 “오는 12월이 지나도 희망센터는 유지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역시 내년도에 일부 포함돼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조선업희망센터는 올해 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종료와 함께 운영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앞서 울산시 동구와 김 의원은 지난 8월과 9월 등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에 조선업희망센터 연장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환 등을 요청했고, 결국 정부가 이에 화답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절실하게 호소해온 동구에 대해 이 같은 정부의 화답은 비단 조선업희망센터 연장뿐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앞서 지난 11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 과장들이 잇따라 동구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동구는 행정안전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11억9천만원, 미포산업단지 진입도로변 포켓주차장 설치 5억원 등 총 16억9천만원 상당의 국비(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희망근로 지원 확대,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청년센터 설치 등을 위해 총 164억1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각 부처에서는 동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역경기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현대중공업의 입찰제한 유예 역시 무사히 해결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18일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용 함선 건조 등과 같은 방위산업 관련 사업에 입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가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2년간 5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계획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2015년 UAE 수출용 원전 부품 납품 관련 비리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면서 내년 11월까지 2년 간 국가사업 입찰 제한을 받게 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선업계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공공발주 입찰 제한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동구와 울산지역 국회의원, 현대중공업 협력사, 시민단체 등은 정부에 현대중공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며 강력히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원전산업과 방위산업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조선업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져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역 조선업계가 오랜 불황을 털어내어 동구지역 경기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