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증거없이 여론에 편승하는 수사를 지양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강길부(무소속·울주) 의원은 지난 19일 국도 24호선(울주 농공교 인근) 도로유실 구간 공사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지난달 태풍 ‘콩레이’가 울산을 지나는 과정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울주군 농공교 인근 국도 24호선 왕복 4차선 중 하천에 접한 밀양에서 울산 방향 바깥쪽 1개 차선에 길이 85m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영 국토관리청은 울산방면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해, 13일부터 1개 차로를 개통했으며, 내년 6월까지 항구 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항구 복구까지는 약 3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훈(민중당·동구) 의원은 세계 일류대학이며 국책연구기관인 카이스트 내 비정규직들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리인 출산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이스트 내 비정규직 중 여성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연구노동자들은 출산휴가를 내려고 해도 대체인력을 배정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출산휴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비정규직 연구노동자의 인건비를 교수들의 개인과제 연구비에서 부담하게 하는 전근대적 임금지급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연구노동자의 86.4%가 출산휴가 문제로 출산이 두렵다고 답했다”며 “비정규직 연구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다음 연구 노동자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 의원은 “최근 5년간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23%가 성폭력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스포츠인권센터에 총 108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25건이 성폭력”이라며 “접수내용을 보면 신고 내용의 2/3가 지도자, 코치 등의 선수 폭행 및 성폭력이 문제였고, 선수간 폭행, 선배선수에 의한 성폭력 등이 신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신고된 종목은 야구였으며, 빙상과 수영이 다음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지도자와 코치, 스승에게 피해를 본 경우 쉽사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고된 내용보다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는 신고 외에도 수시감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