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重 ‘휴업수당 지급’ 불승인… 노조에 힘 실릴 듯
울산지노위, 현대重 ‘휴업수당 지급’ 불승인… 노조에 힘 실릴 듯
  • 이상길
  • 승인 2018.10.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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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측 재신청 여부 관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조선노연·영남권 노동자들은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맞은편 울산대공원 동문 광장에서 현대중공업·고강알루미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조선노연·영남권 노동자들은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맞은편 울산대공원 동문 광장에서 현대중공업·고강알루미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현대중공업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결정이 최종 불승인됐다.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주면서 휴업을 해야 할 만큼 현대중공업이 어렵지 않다고 지노위가 판단한 것. 이번 결정으로 올해 임단협 등에서 노조측에 다소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노위는 18일 판정위원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의 임금 40% 지급 휴업 수당 신청을 최종 불승인했다.

이날 판정위원회에서 사측은 해당 결정안이 승인돼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반대 논리를 펼쳤다.

결국 지노위원장과 변호사, 문화계 인사 등 공익 위원 3명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으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향후 회사의 재신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사는 “가동 중단한 해양사업의 유휴인력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이하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울산지노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해양사업의 일감이 바닥나고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경영 위기로 회사의 생존을 위해 기준 이하 휴업수당 지급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지노위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회사의 객관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 재심, 보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지노위 결정과는 별개로 그간 노동조합 및 일부 정치권,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노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파업,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실력행사를 해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지노위의 결정을 계기로 노조도 대다수 조합원의 정서와 동떨어진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접고, 여러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일감부족으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해양공장에 대해 회사는 같은 달 말께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휴업을 추진해왔다. 휴업 근로자는 해양공장 유휴인력(2천300명 가량) 중 1천200여명 정도다. 이들은 현재 기존 임금을 지급받으며 회사 교육 등을 받고 있다.

회사는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120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승인 결정으로 향후 임단협 등에서 노조에 다소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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