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피해 책임과 진하-남창간 원전대피도로 개설 등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정갑윤(법제사법위·중구) 의원
정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관할 각급 법원 국감에서 사법부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각급 법원장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사면발언은 사법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사법부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자 김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조폭이 대장에 충성 맹세한 것 같아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것은 맞으나 내부 비판과 위기의식 없는 모습이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원인”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요소에 법원장들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길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울주군) 의원
강 의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 안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유사시에 대비한 원전 대피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 의원은 “한수원은 한빛원전 유사시 원전 대피로로 사용될 법흥-홍농 국지도 공사를 지원한 바 있다”며 “대규모 주거단지, 신고리원전 등이 밀집해 있는 울주군에도 주변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진하-남창 구간의 원전대피도로 개설에 원전 안전 책임이 있는 한수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하 남창간 원전대피도로는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온양IC를 기점으로 서생면 진하리 서생교 일대를 연결하는 길이 약 7.5㎞(왕복 4차선)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 사장은 “진하 남창간 원전대피도로 개설을 위해 국무총리실,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고, 한수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맹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남구을) 의원
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 1조8천억원을 투입해 공정률 29%로 잘 진행되고 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돌연 중단시켜 670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 공약 하나에 에너지 백년대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매몰비용 7천억원을 비롯 향후 5년간 전력구입비용(8천500억원)과 탄소배출비(2천200억원) 등 적어도 1조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라며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결국 전기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동구) 의원
김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 MBC 정상화를 일부 정치공세에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MBC 정상화위원회가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 조작’,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누설’, ‘김세의 전 기자 인터뷰 조작’ 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과거 정권에서 이런 보도 행태가 국민들이 MBC를 불신하고 시청률도 떨어뜨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올해 시사인 조사에서 불신하는 언론으로 MBC가 3위, 12.6%로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졌다”며 “(MBC 개혁이)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더디 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덧붙였다.
◇이상헌(문화체육관광위·북구) 의원
이 의원은 문체부 국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광고도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대부업, 저축은행 영화 광고가 심의를 받았으나 대부분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며 “실제 한 극장측에서 제출한 저축은행 대출광고 현황을 보면 두 달 동안 총 83건의 영화 앞에 상영됐는데, 이중 5편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광고는 영화 등급 심의와 달리 전체 관람가 등급만 판정이 가능하다”며 “영화 광고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