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방산사업 입찰 길 열렸다
현대重, 방산사업 입찰 길 열렸다
  • 김규신
  • 승인 2018.10.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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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입찰참가 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방위사업청 발주 군용 함선 건조 등 참여 가능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제한받았던 방위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수주난에 허덕이는 현대중공업에게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용 함선 건조 등과 같은 방위산업 관련 사업에 입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의 하나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5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2015년 UAE 수출용 원전에 사용할 부품 납품과 관련해 전직 상무 A씨와 한수원 전 간부 B씨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들통 나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면서 내년 11월까지 2년 간 국가사업 입찰 제한을 받게 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예고한 내년까지 공공 발주 가운데 상당량은 방위사업청이 의뢰한 군함이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 선박 발주는 올해에만 방위사업청에서 군함 10척 이상(1조6천278억원), 해수부에서 순찰선 6척(221억원)이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규모가 더 확대돼 방위사업청에서 군함 10척 이상(3조6천971억원), 해경에서 방제정 1척(746억원), 해수부에서 순찰선 등 7척(1천49억원), 관세청에서 밀수감시정 3척(69억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공공 선박 발주가 진행되면 군함 수주가 가능한 국내 조선사는 현대중공업·STX조선해양·한진중공업·강남조선·대우조선해양 등 5개사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앞서 입찰 제한을 받게 되면서 입찰 참가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대규모 일감을 경쟁사에 모두 내 줄 형편이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번 공공선박 물량을 어느 정도 수주한다면 절박한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법적으로 입찰 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동구와 울산지역 국회의원, 현대중공업 협력사,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구 곳곳에서는 입찰 참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현대중공업을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대중공업은 원전산업과 방위산업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인용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앞으로의 입찰에 현대중공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재공고하기로 했다”면서 “재공고를 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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