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성’과 ‘자정결의’ 시급한 사립유치원들
‘자성’과 ‘자정결의’ 시급한 사립유치원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0.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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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청원까지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오전에만 100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고, ‘비리 사립유치원’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특히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는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은 흡인력이 보통이 아니다. 이 청원은 “뿌리를 안 뽑으면 다시 자라기 마련”이라며 “비리로 벌어들인 금액을 전액 토해내게 하고 원장 자격도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을 폈다. ‘유치원 비리,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박용진 의원의 말대로 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비리를 밝히고, 실명을 공개하고, 응분의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된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 감사를 안 받겠다면 국고 지원을 끊으라는 청원,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 달라는 청원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도 한마디씩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15일 교육부 담당국장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6일 박춘란 차관 주재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차례로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울산서도 공립 1곳 등 60개 유치원이 지적을 받았다. 갖가지 재정지원에다 내년부터는 무상급식 예산지원까지 받을 사립유치원들이 계속 구설수에 오른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엄격한 관리’를 주문했다. 유치원의 일차적 관리·감독 권한이 시·도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발언인 셈이다.

따가운 시선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을 향해 계속 쏟아지고 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토론회’의 진행을 힘으로 막으려 한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의 모습은 한심하다는 지적까지 자초했다. 염치를 모른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여론이 꼬리를 문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내 탓이요!” 하고 옷깃을 여미는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아직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집단적으로 ‘자정’ 결의라도 하고 나선다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나 국민들의 분노는 한결 누그러질 것이 분명하다. 사립유치원들은 특히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에듀파인’이나 다른 형태의 국가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두 말 없이 따랐으면 한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자정 능력을 조속히,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차제에 국·공립 유치원도, 공·사립 어린이집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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