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초반전을 마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말에도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증에 나섰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과 원전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강길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울주군)

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한국의 중국의 기술격차가 놀랄만큼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 차이는 2015년 0.9년에서 2017년 0.7년으로 줄어들었고, 4차산업혁명 기술의 경우에는 우리 기술수준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뒤처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의 네트워크 강화, 부처별 칸막이 제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올해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전년 말보다 41조4천억원이 증가한 590조7천억원이므로 대출규모 급증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영업 살리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베이비 부머 은퇴에 따른 50~60대 자영업자 증가폭이 크지만, 지난 해 이들 중 65%가 휴·폐업했다”며 최저임금, 고용경직성, 내수 경기 활성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이채익(행정안전위·남구갑)

이 의원은 1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소방시설 불량에도 양호로 점검결과를 제출한 허위 자체점검결과보고서 건수가 매년 3천9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허위작성 자체점검결과보고서는 2015년 3천474건, 2016년 4천604건, 지난해 3천663건에 달했고, 올해도 8월 기준으로 2천379건으로 집계됐다.

허위 소방점검보고서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특별조사 표본이 전체 대상물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발되지 않은 허위보고서 제출 대상물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를 불러온 소방시설검사 부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여온 적폐와 같다”며 “소위 ‘셀프점검’인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또 “소방특별조사 표본이 전체 대상물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적발된 허위보고서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소방당국은 특별조사 표본의 수를 늘리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맹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남구을)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인을 살리기 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법인세를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가장 치명적인 것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조정을 주문하는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표적조사에 예산삭감, 고용과 통계 왜곡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 보완과 차등적용을 할 수 있도록 홍종학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경제를 무장해제시키는 제도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특례업종을 대폭 확대해 성장동력으로 개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동구)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원전 부실시공 문제를 따졌다.

그는 “한빛4호기는 텐돈 덕트에 그리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가로 5.5m 세로 4.6m 크기의 격납철판 배불림 현상이 나타났고, 대형공극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한빛4호기 부실시공을 지적했다.

또 원안위 울산설명회가 지난 4일 시민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원전 하나 없는 서울에선 원전 안전강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원자력발전소에 둘러싸인 울산에서 설명회를 연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정민 위원장은 김종훈 의원 지적에 “적극 검토해서 (울산공청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상위 가구의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담보대출 독점 현상은 이것이 부동산 투기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헌(문화체육관광위·북구)

이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만6천건의 구매상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감위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여러 위반 행위들 중 1인당 구매상한(10만원) 위반 적발 건수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매년 6천건 가까이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감위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구매한도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으며, 해당 사행사업장은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결과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