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재부에 현안사업 ‘예타 면제’ 요청
울산시, 기재부에 현안사업 ‘예타 면제’ 요청
  • 이상길
  • 승인 2018.10.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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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울산서 ‘재정현장컨설팅·혁신성장 토론회’예타 기준 500억→1천억원 상향·제도 개선도 요구

울산시가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위해 피치를 더욱 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울산을 방문한 가운데 시는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예타 면제를 강력 요청한 것. 기재부는 11일 울산을 찾아 울산농업인회관에서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및 혁신성장·재정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가 기재부에 밝힌 재정사업 관련 애로·건의사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울산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공공병원 건립,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등 5가지 현안이다.

이날 시는 특히 “울산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은 8천964억원을 투입해 경부선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선 범서 나들목(IC)을 거쳐 강동에 이르는 총연장 25.3㎞에 이르는 도로망 구축사업이다.

국가산업단지 물동량을 외곽으로 분산해 김해신공항 접근성을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사고, 태풍 등 재난·재해 시 긴급 대피로 역할 등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8천787명의 일자리창출과 1조9천52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예타 조사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시는 이날 울산공공병원,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공공병원은 3천5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10만㎡, 50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해 의료비 역외 유출은 물론 특수질환, 저소득층 등의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날 예타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시는 “1999년 결정된 예타 평가 기준을 경제와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며 “예타 대상 사업을 현재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하며, 울산시에 비합리적으로 작용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낙후도)’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3D프린팅연구원 설립(1천500억원) 사업과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와 울산시는 이날 합동토론회에 앞서 울산의 식수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보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 현장도 방문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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