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전지개발·수소차 보급확대 등 울산 신사업 적극 지원해야”
“해수전지개발·수소차 보급확대 등 울산 신사업 적극 지원해야”
  • 정재환
  • 승인 2018.10.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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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 국감 활동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본격 검증에 나섰다.

특히 의원들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수전지 개발과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울산과 연관된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길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울산 울주)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국감에서 차세대 이차전지에 해당(바닷물의 나트륨 이온으로 충전하는 방식)하는 해수전지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이차전지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는 리튬이온전지의 발전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차세대 이차전지의 개발과 이를 위한 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과학기술대(UNIST) 연구팀이 세계최초로, 리튬이온전지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해수전지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해수전지의 보급 및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수소차 보급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궁했다.

그는 “수소차는 지난 8월 기준 445대로 2018년 수소차 보급 목표 923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수소충전소는 39개소를 목표로 했지만 1/3 수준인 12개소에 그친 실정”이라며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한 법률정비 및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울산 남구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박 의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원전 1기의 용량에 해당되는 1GW 전력을 만들려면 축구장 1천300개 넓이에(10㎢) 태양광을 깔아야하는데, 예컨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태양광 지붕을 무려 529만개를 깔아야한다”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을 태양광 지붕으로 덮어야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의 급증으로 지난 한 해에만 축구장 190개 크기의 숲이 사라졌고 올해 6월까지 축구장 157개 크기의 숲이 폐허가 됐다고 질타하면서,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계획 조정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특히 그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부합하도록 전력수요를 무리하게 낮춰 잡고, 무리한 신재생에너지계획을 도입하다가 실패한 것”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국회의원(행정안전위·울산 남구갑)

경찰청 국감에서 이 의원은 지난달 경찰이 실시한 가짜뉴스 특별단속에 대해 “경찰은 정권과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가짜뉴스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37건을 단속했고 이중 21건은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국민 개인의 SNS 등 사생활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가짜뉴스 단속이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찰이 정권의 신뢰를 위해 국민의 SNS까지 사찰하면서 도리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생각을 진짜, 가짜로 나눌 것이 아니라 경찰부터 쇄신해야 한다”며 “정권의 편에 서는 가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진짜 경찰이 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을 두고 이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김종훈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울산 동구)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매각설이 제기된 ubc울산방송의 고용유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지역방송사는 지역에 기반을 둔 공익적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용승계 약속 등을 기준으로 세우고 매각자에 대한 사업허가를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중되는 지역방송사 적자문제는 ‘방송발전기금 분배 정상화’를 통한 해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지역방송사들이 낸 방송발전기금은 63억원 수준인데 비해 지원은 42억원에 불과했다”며 “납부내역 비해 지원이 수십배가 높은 중앙방송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 UHD방송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결정됐다며 부실 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헌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이 의원은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 ‘다다익선’이 8개월째 꺼진 채 상영중단 상태”라며 국립현대미술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다다익선은 개천절을 상징하는 1천3대의 브라운관으로 만든 작품으로 브라운관 수명이 10년 남짓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꺼진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수많은 미디어아트 작품들의 보존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대책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의원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추진되던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을 아무런 제도검증 없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실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생겨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과 GKL사회공헌재단에서 비슷한 취지의 문학번역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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