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의원상 정립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0.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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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여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는 모임을 '의원연구단체'라고 한다.

'국회의원연구단체'는 1994년 설립근거가 마련돼 현재 58개의 단체가 등록돼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대개 4대 의회 개원을 전후로 광역시·도의회가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3~6개 정도의 연구단체가 운영되면서 의정활동에서 한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상당수의 기초의회에서도 이런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기원은 4대 시기였던 2008년 '풀뿌리-의정포럼'이다.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4명의 의원들이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든 단체다. 풀뿌리의정포럼은 진보정당답게 당시 핫이슈였던 친환경무상급식 및 대형마트 입점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울산시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들을 생산해 주목을 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개원한 5대 의회 들어서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가세하면서 의원연구단체의 스펙트럼은 더욱 넓어졌다. 4대 때 1개였던 의원연구단체는 5대 들어 5개로 늘어났다. 당시 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전체 의원(교육위원 제외)의 3분 1을 차지하면서 의원연구단체도 여야 간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지역정가의 관심을 끌었다.

그랬던 의원연구단체는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개원한 6대 의회 들어서는 양상이 바뀐다. 이전까지 야권을 주도했던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이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22명 중 무려 21명을 차지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단체들이 탄생했다. 모두 6개의 연구단체가 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6대 후반기(2016년 7월)에 들어서면서 1개의 연구단체가 없어지면서 새롭게 탄생한 ‘지방의회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구회’가 구성의 배경에 순수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지방의회 임무와 역할 수행으로 시의회 발전과 혁신방안 연구’를 내세웠지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편가르기로 이어진 결과로 비쳤기 때문이다.

시의회 연구단체 6곳이 해마다 내놓은 연구·활동 성과도 대부분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의원연구단체가 만들어진 지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당초 의욕과는 달리 의원 친목 모임 정도로 인식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7대 시의회가 들어서면서도 어김없이 의원연구단체가 만들어졌다. 전체 22명 중 초선이 91%인 20명을 차지하는 제7대 의회의 연구단체는 △울산 학교안전 연구회 △울산 행정포럼 △울산 조례 연구회 △울산 도시재생 연구회 등 4개다. 황세영 의장을 포함한 전체 22명의 의원 중 19명이 연구단체에 이름을 올렸고, 단체별 구성 인원은 4명(울산 학교안전 연구회)에서 7명(울산 도시재생 연구회)까지로 구성됐다.

학교안전 연구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체제와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뒀다. 행정포럼은 울산시 행정 발전 등을 위한 정책 현안을 연구한다. 조례 연구회는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에 대응해 울산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입법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를 연구한다. 도시재생 연구회는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마디로 울산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다.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해 대시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내세운 만큼 보다 생산성있는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박수 받은 연구단체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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