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경남, 신공항 이전·광역교통망 확충·물문제 협업 통해 지역균형발전 공동 대응
울산·부산·경남, 신공항 이전·광역교통망 확충·물문제 협업 통해 지역균형발전 공동 대응
  • 이상길
  • 승인 2018.10.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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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전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출범 100일 기념 부 ·울 ·경 시도지사 토크콘서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전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출범 100일 기념 부 ·울 ·경 시도지사 토크콘서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10일 열린 부울경 시도지사 토크콘서트는 세 광역단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더욱 견고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공항 이전 및 광역교통망 확충, 물 문제 등에서 협력을 통한 해결의 기대감을 높였다. 아울러 세 도시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 관건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 움직임이 포착돼 주목된다.

◇취임 100일 기념 토크콘서트 의미

1시간 30분 가량 이어진 이날 토크콘서트는 진행자가 질문을 하고 세 시도지사들이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 막바지에는 기자들의 질문과 동남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결의문 발표로 마무리가 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울산에서 세 시도지사들이 처음 만나 맺었던 ‘6·26 동남권 상생협약문’의 후속타로 당시 거론됐던 내용들의 구체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당시 세 시도지사들은 상생협약문을 통해 △’동남권(부울경)’ 공동협력기구 설치해 공동의 문제 공동 대응 △동남권(부울경)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동남권(부울경) 광역교통청’ 신설 △동남권(부울경)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해 공동노력 △동남권(부울경) 공동번영을 위한 ‘광역혁신경제권’ 구성 △시민의 안전한 삶을 함께 추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공동 TF 구성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다시 맺은 결의문에서 좀 더 구체화된 부분은 사실상 없었다. 세 명의 시도지사들이 맺은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은 △6·26동남권 상생협약문의 조속한 이행을 통한 800만 동남권 시도민의 삶의 질 증진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 위해 공동 대응 △동남권이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으로 구성됐다.

상생협약문 조속한 이행 부분에서는 ‘6·26 동남권 상생협약문’에서 언급된 동남권 공동협력기구의 조속한 구성과 경제·교통·물·안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적극 노력이 다시 언급됐을 뿐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남북평화무드가 더욱 견고해짐에 따라 신북방·신남방 정책 선도를 위한 공동노력이 추가됐다.

◇향후 공동협력에 대한 기대감 높여

하지만 결의문 발표 전 세 시도지사들 간에 이뤄진 토크에서는 향후 공동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높였다.

이날 기대치를 가장 높였던 부분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해 김경수 지사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 그는 추후 구성될 광역교통본부의 권한 강화를 언급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김 지사는 “과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노력이 있었지만 당시 만들어진 광역교통본부에는 협의권만 있어 실무문제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며 “때문에 다시 만들어질 광역교통본부에는 협의권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공항 이전과 물 문제에 대해서는 세 시도지사들 모두 ‘시간’을 강조하며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울산시의 모호한 태도가 언론의 질문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송 시장은 “울산시민들은 과거 거리가 가장 가까운 밀양을 선호했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으로 가까운 김해신공항을 원한다. 하지만 가덕도로 변경돼 멀어지더라도 광역교통망만 구축되면 울산시민들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세 시도지사들 간에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제 100일 지났다.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빨리보다는 늦더라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절차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정부 측에서도 그 과정에 협의가 돼 있다. 이제 합의 단계에 와 있다.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물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이 관건으로 이를 위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며 역시나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이제 고작 100일이다. 물 문제나 신공항 이전이나 그 자체만으로 해결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을 엮어서 일괄 타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며 역시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공동 대응 움직임

울산으로서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가장 솔깃한 부분은 김경수 지사의 입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자신의 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유치와 관련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통과가 최대 관건인데 경제성이 부족해 힘들다. 때문에 빈익빈부익부 식의 악순환만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현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며 “얼마 전에 국무총리를 만나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묶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총리 역시 늦어도 내년까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울산도 그 동안 주요 현안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때문에 김 지사의 발언에 따르면 부울경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자의 현안들에 대한 공동 예타면제 신청 움직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이날 세 시도지사들은 부울경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제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북방경제 시대 대한민국 물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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