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예산서 공개 행정심판서 승소
울산시민연대, 예산서 공개 행정심판서 승소
  • 정재환
  • 승인 2018.10.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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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10일 지난해 울산시의 예산서안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해 울산시는 통상 시의회에 배포된 직후 이뤄지던 차기년도 예산서(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시민들이 들여다보고 살펴볼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울산지법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법원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울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산서안 뿐만 아니라 설명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의회 제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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