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7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단 한명의 노동자도 해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노정교섭 등 대화로 이 같은 사안을 풀어 나가자고 정부와 재계에 제안하기도 했다. 금속노조의 이런 반응은 실질적으로 ‘총고용 보장’ 을 시사한 것으로 산별노조 최고 집행부 측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총고용 보장제를 언급함으로써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실직을 우려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금 같은 경기불황에서 총고용 보장제가 이뤄지면 고용은 보장되지만 근로자 개인당 노동시간은 줄어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이번 제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 된다.

정규직이 임금과 일자리를 비정규직과 나누어 갖는 양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울산 현대자동차의 경우, 작년 10월 ‘1사1노조’ 원칙이 통과 된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불편한 관계에 있고 공장간 생산물량을 놓고 노노 갈등마저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속노조가 제안한 ‘총고용 보장’ 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임금 삭감없이 노동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고 한 부분은 현 국내외적 경기 불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노조 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셈이다. 결국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받으면서 근로시간만 줄이겠다는 얘기인 것이다.

금속 노조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금, 근로시간이 아니라 생존이다. 일자리를 떠나느냐 마느냐가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심사다. 금속노조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번 제안을 파업에 대비한 명분 쌓기 용으로 이용하지 말 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