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
[부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
  • 김종창 기자
  • 승인 2009.01.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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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각계 인사 2009명 균형발전 선언문 발표·대책마련 요구
부산상공회의소 신정택 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각계 인사들은 8일 오전 10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 살리기와 수도권 집중 반대 및 분권·균형발전을 위한 2009인 선언문’을 발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신 회장과 부산지방변호사회 김태우 회장, 부산예술총연합회 최상윤 회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각 대표, 부산여성회 유영란 회장 등 각계인사 2천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의 교육, 언론, 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발언이나 지역민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와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권교부세마저 기한 만료를 방치하는 등 지방재정의 열악함은 당장에 닥친 문제이나 해결책은 2010년에 마련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며 여전히 중앙집권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배포한 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의 즉각 철회 및 구체적이고 재원 확보방안이 포함된 지방 발전대책 마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질없는 시행 및 지방의 교육·언론·복지예산 확충 ▲정치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동조 또는 지방분권을 후퇴 발언 중단 및 지역민 분열 조장정책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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