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의정활동
울산 국회의원 의정활동
  • 정재환
  • 승인 2018.09.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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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 의원은 20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 52시간제 근로 시행 이후 기업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종별 다양한 근로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넘겨야 하는 사업장도 있고, 특정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사업장도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자유한국당·남구갑) 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긴장관계를 유지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코드 인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권력남용과 독주를 견제해 야 할 사법부가 행정부의 눈치를 본다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제도가 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동성애·동성혼 등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거스르는 문제들은 편향된 이념에 따라 가치판단을 내려선 안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유통산업 규제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소홀했다”며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 환경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른 교각살우의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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