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상당수가 추가적인 복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추가적인 복지가 필요한 최우선 분야로는 ‘경제적인 보장’을 꼽았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윤형 박사는 18일 시청 본관 2층 시민홀에서 열린 ‘울산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제1차 시민공청회’에서 울산시민복지욕구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 현재 울산 거주 만 20세 이상 울산시민 600명(5개 구군 각 1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직접면접 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시민 82.2%가 추가적인 복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필요’ 26.5%, ‘필요’ 55.7%였다.

추가적 복지가 필요한 우선분야로는 경제적 보장이 33.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건강 및 의료보장(22.5%), 주거생활 보장(14.5%), 교육(14.3%),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의 돌봄문제(12.2%) 등의 순을 보였다.

복지 확대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가 35.3%로 가장 크게 공감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세금이나 기부금으로’(26.8%), ‘국민 모두가 일정 정도의 세금을 더 내서’(20.2%),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이용료 부담으로’(11.5%) 등의 순이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 31.2%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27.8%), ‘그렇지 않다’(23.8%), ‘전혀 그렇지 않다’(16.2%) 등의 순이었다.

세금부담에 따른 복지수혜를 기대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32.3%)가 ‘그렇다’(26.8%)보다 높아 부정적인 견해가 좀 더 우세했다.

복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가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지방자치단체(25.0%), 자기자신(11.8%), 지역사회(11.2%), 복지시설 및 단체(7.0%), 가족과 친척(2.3%) 등의 순이었다.

그 외 월평균 가구 생활비는 ‘200-300만원 미만’이 28.0%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25.8%), ‘300-400만원 미만’(22.8%), ‘400만원 이상’(12.4%) 등의 순이었다. ‘100만원 미만’도 11.0%나 됐다.

관련해 가구소득의 충분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족함’이 57.2%로 압도적이었다. 또 ‘매우 부족함’은 12.0%였고, ‘적정함’은 28.7%였다. ‘여유로움’과 ‘매우 여유로움’은 각각 2.0%와 0.2%를 차지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가 69.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뒤로 ‘전세’(15.5%), ‘보증금 있는 월세’(7.7%), ‘임대’(3.5%), ‘무상’(1.5%), ‘보증금 없는 월세’(0.2%) 등의 순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장창수 박사의 대전시민복지기준 사례발표와 주은수 울산대학교 교수 주재로 5대 영역별(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복지기준선(안)에 대한 참여자 토론 및 의견 수렴 등도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 추진위원회 위원,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이 추진 중인 ‘울산시민복지기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해 내년 4월 완료된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대 영역으로 구분해 지역여건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시는 학술연구용역과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병행 추진해 다음달 중간보고회, 내년 1월 2차 시민공청회,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께 시민들에게 ‘울산시민복지기준’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