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옥)가 울산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5천979만여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18일 류혜숙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어 울산시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의된 사항을 존중해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도 상임위 의결을 원안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의 경우 교직단체(전교조) 사무실 임대료(4천84만8천원) 중 3천744만8천원을 삭감했다.

또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사업 중 학성여고 화장실 개선 설계비(4천381만9천원) 중 1천752만7천원, 효정고 화장실 개선 설계비(1천204만3천원) 중 471만7천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총 5천979만2천원을 삭감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확정가결된 울산시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고호근 의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인데 사무실 임대료(전세금)를 교육청이 추경에 지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중이고 법외노조 여부가 판정이 나면 그때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고 의원은 울산고 이전과 관련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구로 이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향후 혁신도시 유입인구 수요 등은 고려하지 않고 멀쩡한 학교를 왜 옮기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없었다”면서 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미형 의원은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지만 육체적 사고뿐만 아니라 SNS 댓글의 자살 문제 등 정신적 스트레스 상담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운찬 의원은 “약수초등학교는 교실수는 많고 학생수가 적다보니 학교 중간중간 문을 걸어잠가 놓는 등 슬럼화 현상을 빚고 있다”며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학교에 대해 리모델링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병석 의원은 “신설아파트에 따른 학교 개교율이 낮다”면서 “보통 입주 후 1년후에 개교는 시민 입장에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의원은 “학교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소음 측정 장소가 교사동”이라면서 “교사동 뿐만 아니라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전체로 측정장소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