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18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채무 제로 정책 신화에 사로잡혀 재정 건전성만을 추구한다면 경제위기는 고사하고 당면한 현안 해결도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울산시는 일반회계는 2016년, 공기업특별회계는 2017년 채무 제로를 선언했고, 그에 따라 울산시가 재정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다”며 “지금까지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2017년 결산심사와 2018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채무 제로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를 봤다”면서 “지역 경기 진작과 산업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에는 R&D,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데 주춤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일례로 2017년 세출결산에 일반회계 2조7천억원 가운데 경제관련 예산(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은 26%인 7천억원에 불과하다.

손 의원은 “울산은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영세 상인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채무 제로는 투자 제로 정책으로, 울산시가 해야 할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울산시는 채무제로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바꿀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라면서 “울산시가 채무제로의 유지가 아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송철호 시장의 공약 중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시 뛰는 울산의 마중물로 한 몫할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울산경전철(트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