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선거는 없다
작은 선거는 없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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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27년간(1986.11~ 2013.7)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를 이끌며 프리미어리그 13회, 잉글랜드 FA컵 5회, UEFA 챔피언스 리그 2회 등 총 38개의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린 명장이다. 그는 타이틀이 걸리지 않은 경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맨유 감독으로 취임하고 첫 연습경기에서 상대에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긴장을 늦추자 경기가 끝나고 “인생에 있어서도, 축구에 있어서도 작은 승리란 없다. 매순간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선수들을 질책했다.

선거에 있어서도 그렇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생활주변의 기관·단체 대표를 선출하는 민간선거 역시 가치 있고 중요한 선거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라는 중요성에 비해 낮은 투표율로 인해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이나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5년 3월 11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실시했다. 내년 3월 13일 치르는 제2회 선거는 조합 1천411개, 선거인수 28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울산은 조합 19개, 선거인수 3만4천명 정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본격적으로 선거관리 및 불법선거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선거를 지원하는 또 하나의 정책으로 온라인 투표서비스(K-Voting)가 있다.

‘온라인 투표서비스’는 정책 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나 대표자 선출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PC, 스마트폰, 일반휴대폰을 이용해 편하고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개표가 즉시 이뤄져 투표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거관리업무의 효율은 물론 투표참여율까지 높이고 있다.

또한 종이투표의 경우 1인당 투·개표 비용이 약 5천원 들어가는 데 비해 온라인 투표의 1인당 비용은 약 700원으로 선거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장투표소 PC를 통한 투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온라인 투표서비스는 공동주택 선거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낮은 투표율에 따른 대표성 결여, 방문투표에 의한 불신으로 내부적 갈등이 자주 발생했는데 온라인 투표를 통해 30%대의 투표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아 온라인 투표서비스 이용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에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정당 경선에서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6년 정의당 총선후보자 경선, 지난해 바른정당 대선후보자 경선에 이어 올해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경선과 민주평화당 당대표 선출에도 온라인 투표서비스가 이용됐다.

온라인 투표서비스는 2013년 11월 도입된 이후 2018년 8월까지 총 4천113건의 선거에 활용되었다. 울산의 경우 총 81건(2014년 1건, 2015년 4건, 2016년 19건, 2017년 30건, 2018년 27건)으로 세분하면 공동주택 73건, 기관·단체 7건, 학교 1건이다. 온라인 투표서비스는 공동주택 선거에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수요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명한 아파트 관리 및 주민 참여율 향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온라인 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작은 선거는 없다. 민간선거 역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와 온라인 투표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참여와 관심이 확대되어 생활 속 민주주의 선거문화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공병제 울산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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