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득공유’로 학자금 대출 취약점 보완”
“美 ‘소득공유’로 학자금 대출 취약점 보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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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퍼티 멜버른 공과대 교수 제안, 채무자 책임감 제고-정부 위험요소 해소
[호주]=“집 사고 싶으면 아보카도 토스트 사먹지 말라.”

호주의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2016년 인구통계학자이자 전국 일간지 ‘더 오스트레일리안’과 ‘헤럴드 선’의 칼럼니스트인 버나드 솔트씨가 호주 젊은이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아보카도 토스트를 48년 동안 안 먹고 아껴야 겨우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며 일명 ‘아보카도 논쟁’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은 호주 젊은이들 뿐 아니라 정부가 짊어진 또 다른 골칫거리다. 취업 후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학자금대출 ‘HECS(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와 ‘HELP(Higher Education Loan Program)’의 정책적 취약점이 원인이다. 이와 관련 재정 문제가 호주의 일상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룬 책 ‘Risking Together’의 공동저자 마이크 라퍼티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교(RMIT) 교수가 ABC 방송 ‘오피니언’ 코너를 통해 미국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인 ‘소득공유 협약’을 제안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HELP’ 부채를 가진 사람은 2015-16년에만 2천500만명 가까이에 달한다. 2016-17년 회계연도에는 학생 한명당 평균 ‘HELP’ 대출금액이 1만9천100달러에 달했으며 이를 갚는 데에는 약 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이 1조5천억달러에 달해 문제가 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은 ‘소득공유 협약’이라는 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소득의 일정부분이 학비로 자동 상환된다. 이를 통해 몇 년간 자신의 첫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 포기하는 졸업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취업을 해도 연봉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으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정부가 아예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호주의 학자금 대출 제도와는 달리 미국의 ‘소득공유’ 제도는 대출액 상환이 보장돼 있어 사실상 대출금 출자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라퍼티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자금 채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교육재정 위험 요소를 낮출 수 있는 ‘소득공유 협약’을 호주에도 적용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호주가 ‘소득공유(income sharing)’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조세의 일부가 민영화되고 금융기관에 혜택을 주면서 정부는 고등교육 학자금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소득공유’는 미국에서만 행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비에만 적용되지만, 호주는 이를 응용해 HELP 및 HECS와 같은 ‘소득 대비 상환 대출’을 건강보험이나 육아 및 주거지 등과 같은 다른 주요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확대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소득공유’에는 한가지 문제가 따른다. 학생들의 ‘채무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는 것. UN과 국제노동기구는 이를 ‘현대사회의 노예(modern day slavery)’라 칭하기도 한다.

‘소득공유’상태에서는 채무자의 일부 소득을 소유한 주주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일정 지분(소득의 일부)만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하게 마련이다. 상업적 거래에는 업적기준이 포함돼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고용주가 압류 및 대금 회수의 권한이 없다면 취업한 피고용인에게 기대되는 성과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소득공유’ 시스템에서 재정은 돈을 버는 수단임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퍼티 교수는 “앞으로는 정책적 체제 형태의 더욱 막강한 권력이 현대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코리안헤럴드>





당뇨병 유병률 16.9% ‘아시아권 최고’

탄산음료에 소다세 부과 추진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가 탄산음료에 대한 ‘소다세(soda tax)’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탄산음료에 소다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말레이시아는 당뇨병 유병률은 국제당뇨연맹(IDF) 추산 16.9%로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으며, 사우디아라비아(18.5%)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민 3천200만명의 11%에 해당하는 360만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검진을 받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환자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소다세 부과 소식에 현지 설탕 가격은 하락했다.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 장관에 따르면 굵은 백설탕과 가는 백설탕의 ㎏당 가격은 0.1링깃이 하락해 지난 1일부터 굵은 백설탕은 ㎏당 2.85링깃, 가는 백설탕은 ㎏당 2.95링깃에 판매된다.

장관은 “설탕가격이 하락한 것은 세계적으로 원당(原糖) 비용이 떨어지고 생활비가 상승한 영향”이라며 “설탕가격의 하락이 시장에서의 식음료 가격을 전반적으로 내리게 하는 복합적 효과를 촉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설탕 가격이 내린 것이 설탕 소비를 늘리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뇨병협회 이사인 안와르 자이니 자인 교수는 설탕가격 인하에 대해 “설탕 가격의 통제는 국가 당뇨병 통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설탕뿐 아니라 설탕 함량이 높은 모든 식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대중은 소비에 앞서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소비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안프레스>





관광객 늘었는데… 싱가포르 관광수입 소폭 감소

[싱가포르]=올해 1분기 싱가포르의 관광객 수는 증가한 반면 관광 수입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관광청(STB)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싱가포르를 찾은 관광객 수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7.3% 증가한 460만명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주요 5개국 방문객 수는 중국(93만3천명), 인도네시아(74만7천명), 인도(29만5천명), 말레이시아(28만2천명), 호주(26만5천명) 순으로 전체 방문객 규모의 54%를 차지했다.

주요 국가 중에서도 인도 시장(전년대비 22% 증가)이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으며, 호주는 3% 감소를 기록했다.

한편 관광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숙박 및 식음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객들의 지출은 2018년 1분기 0.5% 하락한 67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5조4천691억원)로 나타났는데 호텔 객실 매출은 오히려 8.5% 증가한 10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천163억원)를 기록했다.

평균 객실 이용료 및 입실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 가용 객실당 매출은 전년대비 4% 증가한 191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5만6천원)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관광청 보고서의 설명이다.

미국의 ‘샌즈’ 그룹이 총 55억 달러를 투자한 복합리조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과 미국계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등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에도 많은 공을 들여왔다.

엄격한 법 집행과 낮은 범죄율 또한 관광국가로서 싱가포르의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리안프레스>



코로만델 명소 커시드럴 코브 등 방문객 주차비 부과법 추진

[뉴질랜드]=1년에 32만명이 방문하는 코로만델 지역 명소인 커시드럴 코브(Cathedral Cove), 핫 워터 비치(Hot Water Beach) 등의 비치에 방문객 주차비 10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템즈-코로만델 지역 카운실에서는 해안가 마을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500대의 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주차비를 청구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이 마을의 거리 주차 금지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인 매년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카운실의 새롭게 확장된 주차장에 방문객이 차를 세우기 위해서는 8달러에서 10달러 사이의 비용이 든다.

방문자 수가 많은 시기에 코로만델 주변의 일부 지역에서는 혼잡한 거리와 자동차들의 주차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다.

템즈-코로만델 지역 카운실 산드라 구디 시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차료 문제는 공동체에 의해 주도돼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포스트>





사할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70세 시민 100만 루블리 이상 빼앗겨

[러시아]=지난달말 알렉산드로브스크-사할린스키의 한 70세 시민이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는 지난 7월부터 사기를 당해 100만 루블리 이상을 빼았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6년에 신고인이 영양제를 주문했다. 그 후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 그들은 결함 상품을 팔았기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하려 한다”며 “이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100만 루블리 이상을 빼앗았다”고 전했다.

사기꾼들은 오랫동안 연금자를 설득해서 환심을 샀다. 그러곤 지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한달간 110만 루블리를 이체하게 했다.

수사 중이었던 경찰은 현재 핸드폰 번호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송금한 예금주의 이름까지 알아낸 상태다.

<새고려신문>



정리=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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