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GNI) ‘3만 달러’ 달성
국민소득(GNI) ‘3만 달러’ 달성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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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The W orld Bank)이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은 1조4천605억 달러(Atlas method)로 세계 11위를 차지했다. 이젠 국내 경제 규모가 예전같이 고도성장을 하기에는 너무 커졌고, 3% 전후의 경제성장률·실업률·물가에 만족해야 한다.

한 국가의 경제는 경제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다시 그 소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소비하는 과정을 쉼 없이 반복한다. 한국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6%대이지만 중소기업은 ‘죽을 맛’이다. 각 매체와 경제단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 경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설상가상 좀체 나아지지 않는 고용 상황과 채소·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통계청장 경질(?) 인사를 두고는 청와대가 ‘통계 왜곡’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서 급변한 정책이 한둘이 아니지만 국가 통계까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니 다행이란 생각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소득을 총국민수로 나눈 값으로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난해는 국민총소득 1조5천302억 달러, 인구수 5천145만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9천745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추계 인구는 5천164만명으로 국민총소득이 지난해보다 1.23% 이상 오른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이미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이 전기 대비 0.5%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스위스가 198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10년 이스라엘까지 모두 23개국이 3만 달러 대열에 동참했다. 하지만 스페인은 2007년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2년부터 2만 달러로 떨어졌고 그리스는 2008년 한해에만 3만 달러를 기록했다.

23개 OECD 국가들의 3만 달러 달성 시점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5%, 실업률은 5.7%였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개발도상국처럼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은 어렵다. 오히려 3만 달러 도달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올해 IMF에서 추정한 OECD 23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5%이며 실업률은 6.4%(그리스, 스페인 제외 시 5.4%) 수준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3%에서 2.9%로, 신흥개도국이 4.7%에서 4.9%로 오른 반면, 일본은 1.7%에서 1.0%로, 유로존은 2.4%에서 2.2%로 각각 낮아졌다. 실업률은 미국 3.9%, 일본 2.9%, 선진국·유로지역 5.3~8.4%로 예상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9~3.0%, 실업률을 3.6%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올 상반기에 경제성장률 2.9%, 실업률 4.1%, 소비자물가상승률 1.4%를 기록했다. 건설·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했으나 소비·수출이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2월 59.2%까지 떨어졌던 고용률은 6월 61.4%로 올랐고 실업률은 4.6%에서 3.7%로 떨어졌다. 구인구직비율도 60.9%에서 62.3%로 올랐다.

이는 OECD 국가들의 3만 달러 달성년도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수치다. 경제 통계치가 현실 경제를 전부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계열이나 국가간 비교에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낮아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다. 물론 일시적인 국내 정치 실정(失政)의 영향이 있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수확체감의 법칙’이 발생한 이유도 있다. 다가오는 3만 달러 시대에는 소소한 경제수치 변화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먹거리를 찾는 데 전념할 필요가 있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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