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다음은 ‘지역·우수 식자재’
전면 무상급식…다음은 ‘지역·우수 식자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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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대상에 고등학교도 포함됨으로써 마침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9월 1일부터 울산에서도 열리게 됐다. 한동안은 여러 해에 걸쳐 “사회주의 냄새 물씬한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선별적 복지’가 옳다”고 하는 반대론이 무성하고 또 우세했다. 하지만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총선)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를 차례로 거치는 사이 ‘선별적 복지’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졌다. 시대정신이 바뀐 탓에 그러한 목소리는 ‘표가 안 되는 헛소리’로 치부되면서 지하로 잠복하고 만 것이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의 싹을 떳떳하게 선보이는 공식 행사가 28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 행사에는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그리고 5개 구·군 단체장 전원이 참석, 밝은 표정으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 달부터 혜택을 보게 되는 관내 고등학생 3만7천여명도 식사시간을 환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에서는 초등학교가 2017년부터, 중학교가 2018년 1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협약에 따라 2018년 하반기 무상급식사업비는 시가 35%, 교육청이 55%, 구·군이 10%씩 부담한다. 총액은 99억3천300만원으로 시와 구·군이 44억7천만원, 교육청이 54억6천300만원을 마련한다. 시·구·군과 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임시회에다 하반기 추경예산 안을 잇따라 제출할 것이다. 지방의원 절대다수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하고 있어 무상급식사업비의 의회 통과는 대체로 무난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선에서 만족해선 안 된다는 견해들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 북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생산 우수 식자재’의 확보다. 울산지역 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그것도 무공해 유기농 식자재를 장만하는 일은 학생과 교육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역 농·수·축산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역 생산물 질적 향상을 가져와 나중에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매우 클 것이다. 또한 공동생산·공동구매를 촉진시켜 무상급식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내친김에 교육당국에 또 한 가지 당부할 사항이 있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복지(처우)에도 신경 썼으면 하는 것이다. 마침 이날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교육청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또한 “조리실 특성상 단체급식 노동자들이 각종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의 주장이 일부러 지어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대의 울산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렇다고 전면 무상급식이 바로 완성된 것은 아니며, 계속 추구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할 일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 생산 우수 식자재’의 장만과 공동생산·구매의 장려, 그리고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진보교육감, 진보단체장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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