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文정부 실정 수정 요구
이채익 의원, 文정부 실정 수정 요구
  • 정재환
  • 승인 2018.08.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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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득주도성장·탈원전·비핵화 실패 등 지적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과감한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6개월 연속 실업자수 100만명 대, 제조업 취업자 수 12만6천명 및 자영업자 수 1만5천명 감소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히 올렸지만 1분위(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지난해보다 8% 줄며 통계작성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8천147억원의 적자를 내고 비상경영에 돌입했을 정도로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약속한 비핵화 조치는 아직까지 오리무중 상태”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실정(失政)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어려운 삶을 헤아려야 한다”며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야당과 소통해서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 에너지 안보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은 민간 청년위원들을 격려한 뒤 특위 토론회에 참석해 군 대체복무의 형평성 있는 추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을 경청했다.

이 의원은 “대체복무의 요건이 현역복무와 비교해 용인할만한 수준이 된다면 다수의 병역대상자들이 현역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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