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직개편 국회통과 전망은]범여권 강력 반발 ‘난항’ 예고
[ ▨ 조직개편 국회통과 전망은]범여권 강력 반발 ‘난항’ 예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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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제 관심의 초점은 국회로 모아지게 됐다.

인수위가 개편안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수위측은 새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이달 내로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으로 곧 ‘위상’이 바뀌게 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예비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와 법사위 등에서 오는 21~25일까지 처리하고, 28일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체적 시간표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은 강경한 분위기다. 특히 애초 예상과 달리 통일부가 폐지 대상으로 확정된 데 대해 원내 제 1당인 신당은 물론 ‘햇볕정책’을 추진해 온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137석으로 원내 최다 의석을 가진 신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안”이라는 입장이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특히 통일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냉전회귀의 가능성을 잉태한 통합이다. 통일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맹비난했고,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대운하와 같은 토목 부서만 남고 미래 먹을거리 첨단부서는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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