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산고 끝에 16일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그대로 담고 있다.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정부 조직이 대폭 줄어든 것은 이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구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중복적인 기능의 과감한 통합과, 부처별로 나눠진 기능의 융합 및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등이 요체다. 이 당선인은 이미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의 선(先) 변화를 주창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전 이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에 주력했던 것도 결국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토대마련을 위해 공적부문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이 당선인은 신년회견에서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 기능의 통합과 융합, 정부 권한의 민간 및 지방이양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 결국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앞으로 당선인이 규제개혁에 상당한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도 부처가 나눠져 있으면 규제개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는 전초작업 성격이다. 정부 초기 역량 중 상당 부분을 규제개혁에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실용정신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났다.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통폐합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당선인의 강한 실용정신이 든든한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과 병행해 대입 선발권 이양 등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민간, 지방 이양을 함께 추진한 것도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는 이런 실용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