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적절한 지자체 및 정부의 중기지원 자금
시의적절한 지자체 및 정부의 중기지원 자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2.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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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의하면 울산지역에 배정된 내년도 중기정책지원금 2천억 가운데 70%인 1천4백억원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도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350억원씩 풀었던 중기정책자금을 내년에는 초반에 500~600억원 집중 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자금은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 낮은데다 대출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 다행스럽다.

지역 중소기업들에 자금난에 허덕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은행권의 높은 문턱이다. 정부가 수 조원의 중기정책지원금을 금융권에 방출했지만 그들의 대(對) 중기 대출자세는 여전히 고압적이고 까다롭다. 재무재표가 건실하고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확실한 중기예만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국가의 정책자금이 한 쪽으로 만 집중되는 소위 ‘쏠림 현상’마져 빚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 지자체의 정책지원금이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어려운 중소기업에 ‘수혈’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고 시의적절하다.

이참에 중기 지원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시중 은행들과 같이 안정성, 건실성을 따지기 보다 중기의 향후 발전 가능성, 자립 의지에 근거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

또 대출과정에서 각종 첨부서류, 보증, 담보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을 좌절케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가 직접 중기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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