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시정권고 작년 55만건”
“불법 복제물 시정권고 작년 55만건”
  • 정재환
  • 승인 2018.08.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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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상시 모니터링·인식 개선 노력 병행”
지난해 한해 동안 불법복제물로 인해 약 55만건이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단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 재택 모니터링단이 약 60만건의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 했으며, 총 55만건은 실제 시정 권고 처리됐다.

온라인 불법목제물 재택 모니터링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해 운영 중이다.

해외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물 발견시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차단 조치된 사이트가 24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공백 기간 없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불법복제물 적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렌트 등이 불법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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