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환영”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환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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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식 발표가 있겠지만,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살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이나마 완화하기로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국민, 특히 ‘에너지 약자’에 속하는 서민들로서는 언제 닥칠지 모를 ‘전기요금 폭탄’이 북핵 위협보다 더 두려웠던 게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쓴 만큼 내겠다”며 ‘누진제 폐지론’을 다 들고 나왔겠는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이날 발표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대강 짐작은 간다. 보도에 따르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한편 KBS는 지난 2일 밤 ‘오감뉴스’에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방안의 검토 가능성을 제시했다. 5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요금의 10%인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이다.

어쨌거나 서민들이 7∼8월분이나마 전기요금 폭탄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최종 결심은 ‘폭염도 재난’이라고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같은 땡볕과 열대야 속에 요금폭탄이 무서워 에어컨 하나 제대로 못 켠다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정부는 차제에 대통령 지시를 잘 받들어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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