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사진)은 18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택시 업계는 경기 침체에 더해 자가용 증가, 대중교통 확대에 따른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규 면허 대수는 오히려 증가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운전자 수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계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8월부터 업계·노조, 지자체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논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택시 공급 조절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역별 택시 총량제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증차가 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총량 산정 결과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허권자인 지자체장이 감차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인택시 사업자의 자연퇴출을 유도,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시행 후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 윤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