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기업이 상생할 때
행정과 기업이 상생할 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2.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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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빠지게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 취직이 우선이지요”

실직 상태의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쓸어 내린다는 어느 촌노의 푸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옛말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앞 다퉈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주군도 지난 2006년 기업유치단을 신설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기업유치단을 폐지하는 등 기업 활동에 자칫 소홀한 감을 느끼게 한다.

현재 울주군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와 두동, 두서, 상북에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상북 길천산업단지 일부 조성 완료와 제2차 부지 및 온산, 청량면에 신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그 외 읍·면별로 개별공장이 산재해 880여 개 업체에 3만4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전부라고 하지만 지역 및 주민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기를 원할 것이다.

지역민과 기업이 서로 돕는 상생의 전략으로 지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그것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울주군의 기업지원 실태는 진입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 지원과 창업투자 등을 위한 민원 업무 처리 지원 등 일반적인 행정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다.

올해 실제적 예산지원은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금 50개 업체 2억원씩 100억원의 융자를 알선했고 융자금의 이자차액보전금으로 2억2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에 44명 2억6천4백만원, 중소기업인 해외시장개척 및 연수활동비 지원에 1억6천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KOTRA)로 2억2천3백만원을 지원했다.

울주군의 일반회계 예산의 약 0.2%에 해당된다. 내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도 0.2%로 별반 지원액이 늘고 있지 않다.

매년 단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업유치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그 만큼 소극적 행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한 군정방침 등 생동감 넘치는 매력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군민의 고용창출 없이는 이러한 군정방향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초년생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울주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가지의 제안을 해 본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밝히고 있듯이 지역의 고용창출과 실업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0여 명으로 조직돼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경제활성단’으로 재구성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반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

둘째, 울주군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울주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알선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와 군민고용실태를 파악해 나간다면 울주군민의 고용창출 및 생활안정에도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 한성율 울주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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