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가예산의 윤곽이 잡혀진 만큼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예산집행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절대 빈곤층에 대한 긴급대책을 지시한 것은 쉽게 넘겨 볼 일이 아니다.
울산시도 국비 2조4천703억원이 확보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둔 상태다. 이번 예산 확보에 이어 지역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이 조기 집행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에 절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 대책, 예산집행 게획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지역민들 중 중·하층 생활인들은 사회간접자본이 지역업체, 기관을 통해 방출 될때 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 그 정도를 감안해 낼 수 있는 계층은 중산층이지 절대 빈곤층이 아니다.
당장 그들이 필요한 것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대책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용불량자, 실직자, 대출금 연체자 등이 조건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구제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금융권은 아예 돌아 앉아 있다. 금융권을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지시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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